책을 읽다 보니 궁금한 게 생기는데 미디어 양화법과 도서관법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걸까요?
입법 절차에서 미디어 양화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도서관법은
중간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책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미디어 양화법에 대항하려고 이미 있던 도서관법을 강화한
거라는데 이거 개정할 동안에 미디어 양화법을 지지하는 세력이 방해 안 했나 궁금하네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입법 과정에서 쪽수가 많은
세력이 방해하면 국회 통과도 안 되던데 말이에요.
미디어 양화법은 헌법을 침해하기에 현실이라면
위헌 될 소지가 크고 도서관법이란 것도 생기기 어려울 듯.
검색하다 보니 소설과는 다르지만 실제로 미디어법, 도서관법이 있네요.
예전에 애니로 보려다가 제 취향에 안 맞아서 포기했는데
책으로 보니 읽을만합니다. 역시 전 보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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