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 목요일

합리적 의심


법원에서의 판결은 판사 3명이 합의하여 판결이 나온다는 건 널리 알려졌는데 

이 책은 현장에서 합의된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판결문의 내용이 어떻든 판결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도 신기했고요.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여인 

하지만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자기가 받게 한 것과 정작 젤리는 없었다는 의사의 증언이라던지, 정황상 증거로는 여인이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상황에서


공판 후 3명의 비공개 합의 과정에서 유죄라고 생각하는 주인공과 무죄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1명, 개인적으로는 유죄지만 합리석 의심에 따라 무죄라고 말하는 1명

결과로는 2대 1이니 무죄이어야 하지만 주인공은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고 다른 두 사람은 아무 이야기 없었지만 이후 법원 내에 한 가지 소문이 떠돌게 됩니다.


형사 사건은 증거가 거의 100%가 아닌 이상 유죄처럼 보여도 무죄가 내려지고 민사 사건은 증거가 51% 이상이면 유죄가 가능하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가 내려지는 걸 보면 역시 판결은 판사 마음이라는 거겠죠.

무죄추청의 원칙이니 법정 증거주의니 하는 걸 법정에서 스스로 깨뜨려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국민청원까지 일어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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