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체면 - 도진기

법의 체면

20년 전 사고로 인해 딸과 아내까지 잃었지만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가해자가 풀려난 후 고통 속에 살다가 

시간이 지난 후 가해자를 살해합니다만 무죄를 받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걸 이용한 건데 

자신의 가족을 죽게 한 가해자와 그를 풀어준 법원까지 엿먹이는 결말이라 흥미로웠습니다.

완벽한 범죄

경찰에서 과실치사로 넘긴 사건을 의대 출신 검사가 더 파헤쳐서 사형으로 구형하고 판사도 그걸 받아들입니다만

마지막에 남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던 검사는 몇 개월이 흐른 후에 우연히 그때의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애니

자신이 생각한 완벽한 꿈을 꾸게 해주는 기술과 AI에 대한 이야기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죽은 남편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미모의 부인 

그녀와 관계있는 인물들은 알리바이가 있기에 그녀가 체포되고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검사는 국민참여 재판을 엽니다.

주인공인 변호사와 반대 측인 검사의 공방은 재미없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말하거나 변호사의 개인사정까지 조사해서 추잡하게 공격하고요. 후반까지 이런 식이니 꽤 지루합니다.

제목에서 예측되는 결말이라 기대도 되지 않았고요.

합리적 의심

법원에서의 판결은 판사 3명이 합의하여 판결이 나온다는 건 널리 알려졌는데 

이 책은 현장에서 합의된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판결문의 내용이 어떻든 판결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도 신기했고요.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여인 

하지만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자기가 받게 한 것과 정작 젤리는 없었다는 의사의 증언이라던지, 정황상 증거로는 여인이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상황에서

공판 후 3명의 비공개 합의 과정에서 유죄라고 생각하는 주인공과 무죄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1명, 개인적으로는 유죄지만 합리석 의심에 따라 무죄라고 말하는 1명

결과로는 2대 1이니 무죄이어야 하지만 주인공은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고 다른 두 사람은 아무 이야기 없었지만 이후 법원 내에 한 가지 소문이 떠돌게 됩니다.

형사 사건은 증거가 거의 100%가 아닌 이상 유죄처럼 보여도 무죄가 내려지고 민사 사건은 증거가 51% 이상이면 유죄가 가능하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가 내려지는 걸 보면 역시 판결은 판사 마음이라는 거겠죠.

무죄추청의 원칙이니 법정 증거주의니 하는 걸 법정에서 스스로 깨뜨려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국민청원까지 일어났으니까요.